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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우리들이 꿈꾸는 나라, 그 강함과 더 행복한 비결

독일은 대한민국과 유사점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다. 먼저 대한민국과 독일은 여러 면에서 닮은 점이 많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되었다는 점,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독일 인구는 8,200만 명으로 통일 한국의 인구(남한 5,000만+북한 2,400만+재외동포 700만=8,100만)와 거의 차이가 없다. 나라 크기도 비슷하다. 천연자원이 많지 않아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나라라는 점에서도 같다. 두 나라 모두 제조업이 강해 이를 바탕으로 수출 강국이 되었다. 국가의 흥망이 수출에 달려 있다. 국민성도 비슷하다. 두 나라 모두 단일 민족으로, 집단 문화적 성격이 강하고 사회적 형평성(평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

독일은 지구상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하며 살아가는 나라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독일을 모델 국가로 상정한 이유다.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빈부 차이의 양극화를 해결하며, 냉전을 넘어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했고, 전쟁의 폐허와 통일 후의 시련을 극복하면서 유럽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선 나라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먼저 개척한 나라다. 따라서 독일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이 많은 시사점과 혜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펜을 들었다.

공평한 교육(입시지옥, 대학등록금, 사과외가 없는 3무(無)의 나라로 누구나 기회를)

독일과 한국 모두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정책에 공감한다. 하지만 양국 간의 교육 제도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대입 입시지옥, 대학 등록금, 사과외 교육의 3무가 없는 것을 넘어 학교폭력이 없다는 점에서 4무라고 할 수 있다.

1무-대학 입시지옥이 없다

한국과 독일에서 대학에 가는 길은 매우 다르다. 독일은 고등학교 성적과 아비투어 시험으로 대학이 결정된다. 독일 대학은 한국처럼 대학 서열화가 없다. 모든 대학이 동등하다. 다만 학과에 따라 선호도에서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입학 제한 제도가 있다. 한 예로 하이델베르크대학 의예과는 학과 교수가 노벨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정도로 유명하다.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모든 학생을 성적순으로만 뽑지는 않는다. 5점 만점에 4점을 받은 학생을 80%를 뽑고, 나머지는 그 이하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 중에서 뽑는다. 그들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이고, 다원성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2무-대학 등록금이 없다

독일은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에도 교육비와 등록금이 없다. 부모가 부유하다면 부모에게 대학 생활비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학생을 위해 독일교육지원법, 즉 바펙이 있다. 부유한 부모를 둔 학생을 제외한 대학생 누구나 융자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장학금은 생활비다. 다만 바펙이 제공하는 대학 융자는 이자가 없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받은 바펙의 50%만 갚으면 된다. 그리고 상위 20% 이내의 성적으로 졸업하면 25%만 상환하면 된다. 따라서 바펙은 거의 생활장학금이나 다름없다.

독일 정부와 정당, 종교단체, 경제단체 등 수많은 기관들이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장학금뿐만 아니라 정당에서 주는 장학금도 다양하다. 독일은 이처럼 다양한 장학 제도를 만들어 돈이 없어 대학을 못 다니는 학생이 나오지 않게 국가와 기업이 앞장서고 있다. 인재가 만사임을 깨달은 결과다.

3무-사교육비가 없다

독일에 사교육과 과외가 없는 것은 학교에서 실력이 부족한 학생을 도와주고 개인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책임과 권한과 관련되는 사안이다. 학생이 원하거나 필요로 할 때 교사가 무료로 과외를 해주므로 사교육 시장이 성장할 수 없다. 수학이나 바이올린 등을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배울 수 있다. 교사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 독일 부모들은 자녀가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교사나 멘토를 통해 개인 교습의 형태를 원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의 싹을 자르는 것이다.

4무-학교 폭력이 없다

독일에 학교 폭력이 없는 것은 무엇보다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 덕분이다. 독일에선 유치원이든 초·중·고등학교에서든 교사가 존경을 받는다. 그야말로 선생님으로서 학교와 사회, 학부모가 모두 인정한다.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폭행 사건을 세 번 일으키면 무조건 퇴학을 시키는 독일의 삼진 아웃제와 달리 한국에서는 관용 위주의 대응을 하고 있다. 이것이 결국 학교 폭력을 더욱 키우고 있다. 참고로 삼진 아웃제를 설명하면, 먼저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우선 담임교사가 부모를 불러 상담한다. 두 번째로 적발되면 옐로우 카드를 받는다. 학부모 역시 학교에 불려가서 교장과 상담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레드카드다. 퇴학을 당하는 것으로, 인근 학교로의 전학도 제한을 받고 1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그만큼 폭력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냉정하다. 학교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에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발 벗고 나선다. 모두를 위해 행복한 학교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을 강조한다

독일의 인성교육은 자립심과 책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나치 때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 큰 사람을 따라 부화뇌동하여 비참한 근대사를 경험한 결과다. 인성교육은 근면과 절약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독일 인성교육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약자나 사회에서 소외된 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성, 그리고 관용 의식이다.

물론 독일의 교육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인성 중심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성장해서도 독일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학벌과 성공, 그리고 출세 위주의 대한민국의 교육과는 전혀 다르다. 한국은 학벌이 중요하지만 독일은 자격과 실력이 중요하다.

산업의 경쟁력(파워는 단단한 중소기업과 평등한 노사 관계, 투명한 경영에서)

독일 경제는 기본적으로 수출 강국을 지향한다. 무엇보다도 독일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백 60만 개로 독일 전체 기업의 99%가 넘는다. 중소기업은 500명 이하의 직원이 근무하고, 매출액이 5천만 유로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이들 기업 중 많은 기업이 히든 챔피언이다.

히든 챔피언이란 중소기업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 혹은 중견기업을 말한다. 세계 히든 챔피언의 70% 이상이 독일 기업이다. 그 수만 해도 1,350개에 달하고, 파버카스텔이나 부어메스터 등 여러 기업들이 세계 시장 점유율 1∼3위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질서의 요소 중 하나는 개방시장의 원칙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자유롭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로운 시장 접근을 통해 독점이 발생할 수 없고, 카르텔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다. 독일은 시장 개방을 통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든다.

독일 경제의 근간은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세계에 알리는 거대한 플래그십은 대기업이 맡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는 것. 한국처럼 재벌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독일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독일에서 해답을 찾아보자.

경제의 파워는 미텔슈탄트(Mittelstand: 중소기업)에서

독일 전체 기업의 99%는 종업원 수가 5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독일 노동자의 70%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 수가 대략 2,500만 명이 넘는다. 이들 중소기업은 젊은층에 직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각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서비스 부문이 48.9%로 가장 높고, 제조업이 31.4%, 무역이 19.7%로 전체적으로 단단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유로존의 위기와 유럽 남부 국가들의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1조 원을 달성했다. 그 성과의 중심에는 중소기업이 있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강한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이 많다는 것이 바로 재정 위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독일이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독일 중소기업의 장점은 무엇보다 장인정신을 토대로 제품의 신속한 시장화, 국제 경쟁력 확보, 높은 전문성과 하이엔드 제품 생산, 그리고 새로운 시장과 틈새시장 개척 능력에 있다. 특히 새로운 시장과 틈새시장을 확보하는 능력은 독일의 중소기업이 세계 최고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창업이 가장 활발한 나라가 미국과 독일이다. 미국이 IT의 중심이라면 독일은 하이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중심국이다. 특히 독일은 실용적인 제품 생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독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기업의 오너가 직접 경영하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상속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을 통해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전수된다. 이런 형태의 가족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95%나 된다.

독일은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 또한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역점을 두는 영미권 국가들과 달리 독일은 제조업 분야로 우수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임금이 다른 국가보다 높게 유지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독일 중소기업의 장점은 기동성에 있다. 제조 비용이 대기업의 10분의 1 정도다. 제3세계로 공장을 옮겨가지 않더라도 자국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유로화의 강세를 겁내지 않는다. 마르크화 강세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많은 마이스터와 장인 숙련공이 있어 우수한 노동력 확보가 가능하다.

기업경쟁력의 원천은 노동자의 경영참여

독일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나라다. 독일에서는 노사가 서로를 사회적 파트너라고 부른다.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동반자라는 의식이 확실하다.

1972년 사민당의 브란트 정부는 노사 관계에서 획기적인 법률을 통과시킨다. 노사 간 회사의 주요 결정을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을 성문화한 공동결정법이다. 금융 및 경제 위기에 독일 노동시장이 안정된 것은 이 법률의 힘이 컸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임금결정제도를 통해 지역 사회가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은 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기업 경영에 지역공동체적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독일 회사의 최고 조직은 오너나 경영자도 아니고 노동조합도 아닌 경영평의회다. 여기엔 노사가 동수로 참여한다. 의장은 회사 쪽에서 맡는다. 다만 의견이 대립할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궁극적으로는 회사 쪽에 유리하게 돼 있다. 하지만 경영평의회는 회사의 주요 경영을 결정한다. 노동법 준수에서 노사 협정, 인사, 직업 교육 등에 대해 공동 결정권을 가진다. 노동자 해고에 대해서도 노사공동결정을 위해 감독이사회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복지연대(사회안전망이 개혁 이끌고 패자부활전 만들어)

독일의 특징인 사회적 시장경제의 핵은 사회복지제도이고, 복지제도의 핵심은 경쟁질서와 형평성이다. 독일에선 강력한 사회복지가 오히려 개인이 마음껏 경쟁하고 개혁할 수 있는 인프라로 작동한다. 다른 나라 경제모델보다 독일식 경제모델의 우위는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에서 출발한다. 모든 개인이 주요 재해인 질병과 실직, 재해, 퇴임으로부터 사회적 보장을 받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독일인들은 이를 사회적 연대라고 부른다.

복지는 연대다

독일의 복지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은 국민과 기업들이 세금을 잘 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회적 연대, 즉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많이 내도 국민들은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다. 안정된 보험과 미래가 보장되어서다.

독일 복지 정책의 골격은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없는 국민에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삶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독일에선 일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보장을 국가가 책임진다. 그것도 법으로서 말이다. 기업과 정부가 각각 해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구별해 체계적으로 분업하고 있는 것.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다채롭다. 실업에서 질병, 연금, 간병보호, 노후 대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독일인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매번 실업률이 치솟고 천문학적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져 나치 같은 악몽의 정권이 들어선 것을 경험하며 서로가 지켜줄 수 있는 굳건한 사회보장제도에 사회적 합의를 본 것이다. 국민 대부분이 자신이 낸 세금이 사회 안정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믿고 세금 납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독일 복지 정책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연대의식, 이것은 소명의식과도 연결된다.

개인의 부(富) 형성이 산업투자보다 우선

복지와 관련해 독일의 정책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민생 안정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부엌일을 맡은 주부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둘째, 산업의 구조변혁이 아무리 냉혹해도 여기서 튕겨져 나온 사람을 보듬는 따뜻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마지막은 국민은 재산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산(無産)은 위험하다고 본다. 공산주의의 선전 선동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개인의 주택 소유나 재산 형성을 산업 투자보다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바로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 정책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개인 재산, 부의 형성과 재분배 정책이다. 개인 부의 형성을 시장에만 맡기면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야기되고 공정한 경쟁에 필요한 경쟁 조건의 평등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부의 공평한 분배는 부가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사회적·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관점이다. 독일에서는 부의 형성과 분배에 정부가 개입한다.

좌우를 막론하고 독일 정부는 경제 부흥의 혜택이 재벌이나 부자 등 특정 집단에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폈다. 많은 국민들이 지불한 대가에 어울리는 행정 서비스로 민생안정을 선택했다.

독일은 전후 개인이 무산(無産)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개인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모든 국민에게 부(富)의 소유와 이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했다. 이는 경제 주체(노동자든 고용주든)의 동기 유발을 극대화하고 효율성과 공평성을 높이려는 목표와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부의 형성으로 소비보다는 저축과 투자를 통해 안정·정의·발전이라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장기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 간·도시 간·지역 간 규모의 적정화와 사회간접자본의 정비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경쟁조건을 평등의 원칙으로 하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특징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연방국가의 원칙인 지역균형발전과도 부합된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상호의존 원칙, 여러 질서들인 헌법, 정치, 경제 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사상과도 연결된다.

통일의 미라클(신성장 동력 만들고 문화의 신르네상스 꽃피우는 축복으로)

최근 독일 통일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독일을 배우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유럽 통합과 독일 통일로 베를린은 정치와 경제의 중심에 서면서 위기에 처한 남유럽 국가들과 새롭게 부흥하는 동유럽 국가의 레버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양수겸장, 유럽과 독일 통일을 동시에 추진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보다도 동서독 주민들의 연대와 정치 지도자들의 대담함이다. 기회가 왔을 때 우물쭈물하지 않고 기회를 낚아채는 대범함과 확신. 그들은 국가 통일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봤다. 비록 일정 기간 동안 경제·사회적으로 희생을 치를 순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장래에 희망과 행복을 가져온다는 확신이다. 개인이나 정파보다 공동체와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면 통일 기금의 징수는 어려웠을 수도 있다.

독일은 유럽 통합을 내걸고 국가 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야말로 양수겸장의 전략으로 성공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식이다.

통일이 신성장 동력

1990년 급작스러운 통일은 독일에 위기와 기회로 동시에 다가왔다. 위기는 통일로 인해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동독 지역의 기업 경쟁력이 없었다는 것. 서독 기업들도 동독 특수라는 단기적이고 손쉬운 매출확장에 기대어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경제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전자제품, 광학기기, 조선 등 몇몇 산업부문에서 일본 등의 급속한 부상으로 글로벌 경쟁우위를 빼앗기면서 1990년대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1.9%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해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중장기적인 플랜과 실천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10년간 어려움을 겪은 독일 경제는 2000년대 들어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무엇보다 유럽 통합, 구동독 지역의 활력, 낮은 물가상승률 덕분이다.

유럽 통합과 유로화 도입은 독일에 두 번에 걸친 내수시장 확대의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먼저 독일 통일로 인해 10년간 침체를 겪은 독일이 경쟁력 회복의 계기를 잡은 것이다. 독일 경제의 경쟁력이 높아진 비결은 무엇보다도 안정된 임금 추이에 있다. 통일 이후 침체를 보였던 구동독 지역은 유럽 통합과 함께 점차 신성장 동력의 거점으로 부상했다. 서독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경쟁력을 확보했고, 서독의 실질 임금을 억제하는 부차적인 기능도 있었다.

통일로 독일 경제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된 것이다. 수출 증가, 낮은 인플레이션, 낮은 임금 상승률은 말 그대로 독일에 최적의 경제 호황 상태를 가져다주었다. 게다가 민간소비 증가와 내수시장 확대는 독일 경제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드는 요인이다. 독일의 민간 소비는 1.5% 증가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독일은 통일로 인해 동독의 높은 실업률과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최적화하는 정책을 통해 오히려 독야청청 약진하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구동독이 있다. 20년이 지나면서 통일의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는 셈이다. 이는 중장기적인 독일 정책의 특성과 서두르지 않은 인내에서 오는 국민성과 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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