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미일동맹에 비춰 본 한미동맹의 미래
미일동맹의 성격부터 작동 원리와 최대 쟁점까지
초불확실성 시대에 꼭 필요한 안보 필독서
2026년 2월 서해상에서 미군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이륙한 10여 대의 F-16 전투기가 초계비행 중 중국의 방공 식별 구역에 접근하자 중국 전투기가 대응 출격한 것이다. 문제는 이 훈련이 우리 군과 협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뻔한 것이다. 한국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국 영토를 발진기지로 삼는 미군의 관행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힌트는 한미동맹과 쌍둥이처럼 닮은 미일동맹에서 얻을 수 있다. 1960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 사전협의제도가 도입되었다. 덕분에 주일미군은 군사행동을 하기 전에 일본 정부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야 하고, 일본은 어느 정도의 발언권을 쥘 수 있게 되었다.
주한미군 재편과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을 둘러싼 쟁점은 다양하고 첨예하다. 우리의 국방과 안보가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려면 사전협의제도의 사례처럼 미일동맹을 살펴보고 참고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종결론 연구를 통해 일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지지와 야스아키의 신간 《미일동맹이라는 거울》은 탁월한 미일동맹 해설서이자 입문서다.
이 책은 미일동맹의 성격과 역사, 구성과 작동 원리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한다. 특히 ‘기지 사용, 부대 운용, 사태 대처, 출구전략, 확장억지’라는 5대 쟁점을 통해 미일동맹의 한계와 가능성을 살펴본다. 태평양전쟁의 승전국인 미국과 패전국인 일본은 왜 동맹을 맺게 되었는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은 무엇이 다르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일본은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유사사태에 각각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일본의 핵무장과 핵반입 가능성은 어떤지 등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가장 논쟁적인 사안들을 이해할 수 있다.
각자도생과 힘의 논리를 외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강한 일본’을 외치는 다카이치 내각, 새로운 글로벌 패권국의 지위와 대만을 함께 노리는 중국, 북한과 러시아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 지금의 동아시아와 세계 정세는 혼란하기만 하다. 게다가 일본은 2022년에 ‘안보 3문서’를 개정해 일본의 방위 예산을 2027년까지 GDP의 2%로 올리고 상대국의 영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갖추기로 결정했다. 우리 입장에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다. 하지만 변화된 안보 환경 속에서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비난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자주적·실용적으로 나아가려면 한미동맹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서 벗어나 미일동맹을 포함한 한미일 관계, 나아가 미국의 전체적인 글로벌 전략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을 직접 발굴하고 번역한 《한겨레》 길윤형 기자는 “일본인들이 지난 70여 년 동안 미일동맹을 유지해 오며 어떤 고민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반드시 읽어야 할 안보 필독서인 셈이다.
■ 저자
지지와 야스아키
1978년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태어났다. 히로시마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뒤 오사카대학 대학원에서 국제공공정책연구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국제공공정책 박사). 교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COE연구원, 일본학술진흥회특별연구원(PD), 방위성 방위연구소 교관, 내각관방부장관보(안전보장, 위기관리담당)실 주사, 방위연구소주임연구관, 동 연구소 국제분쟁사 연구실장을 거쳐 2026년부터 일본대학 국제관계학부 준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 국제안전보장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에서 출간한 주요 저서로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전후사 1971~2010》(지쿠라쇼보, 제7회 일본방위학회 이노키 마사미치상 정상(본상) 수상), 《전쟁은 어떻게 종결되는가》(주코신쇼, 제43회 이시바시 단잔상 수상) 등이 있고, 국내에 번역 소개된 책으로 《단숨에 읽는 세계 정세》가 있다.
번역 길윤형
1977년 서울 출생. 서강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2001년 11월 《한겨레》에 입사해 사회부·국제부 등을 거쳤고, 2013년 9월부터 3년 반 동안 도쿄 특파원으로 재직했다. 귀국 후 《한겨레21》 편집장과 《한겨레》 국제뉴스팀장, 통일외교팀장을 맡았고 국제부장을 거쳐 통일외교국제 담당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 《아베는 누구인가》 《안창남, 서른 해의 불꽃같은 삶》 《26일 동안의 광복》 《신냉전 한일전》 《조선의 갈림길》이 있고, 옮긴 책으로 《나는 날조 기자가 아니다》 《아베 삼대》 《공생을 향하여》 《북일 교섭 30년》이 있다.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정세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글을 쓰려고 한다.
■ 차례
한국어판 서문
들어가는 말
왜 포츠담 선언에 스탈린의 서명이 없는 걸까|자신의 희망 사항과 형편을 우선시한 일본|미일동맹을 둘러싼 ‘일본의 시점’과 ‘제3자적 시점’|기지 사용·부대 운용·사태 대처·출구전략·확장억지|지정학적 경쟁의 시대에 평화를 지킨다
제1장 기지 사용: 동맹의 성격과 작동 원리
1. 미일안보조약과 극동
미일안보조약: ‘사물과 사람의 협력’|극동 조항에 대한 거부반응|사전협의제도에 의한 제약|조선밀약이라는 구멍|아시아·태평양의 ‘허브 앤드 스포크형 동맹망’
2. ‘극동 1905년 체제’의 성립과 전후
일본과 일의대수(一衣帶水) 관계인 한반도와 대만|‘극동 1905년 체제’의 성립|일본의 패전과 질서의 불안정화|‘애치슨 라인’이란 실수|한국전쟁과 전환점|전후 미국이 이어받게 된 ‘극동 1905년 체제’
3. ‘한미·미일 양 동맹’ 속의 미일동맹
무조건 허용하겠다고 밝히다|‘한미·미일 양 동맹’의 실태|‘한미·미일 양 동맹’과 오키나와의 가치|한국과 대만의 개입|한국과 대만의 차이|기지 문제
제2장 부대 운용: 누가 얼마나 지휘할 것인가
1. 미일동맹의 지휘권
1978년 가이드라인|1997년 가이드라인에서 2015년 가이드라인으로|동맹의 지휘권|한미동맹과 나토의 지휘권 조정|가이드라인과 지휘권 조정|집단적 자위권 행사 위헌론: ‘무력행사와 일체화’론과 관련해
2. 극동의 미군 지휘권 체계와 미일 지휘권 조정
지휘권 밀약|‘한미·미일 연합사령관’을 통한 연결|미대동맹과의 관계|‘북동아시아군 사령부’ 구상과 좌절|한미연합사령부와 1978년 가이드라인|DPRI와 미군사령부 재편 구상
제3장 사태 대처: 단계별 유사사태와 대응 방안
1. 극동유사사태에 대한 대처
극동유사사태와 사전협의|극동 조항과 ‘무력행사와 일체화’론|일본이 미군에게 편의 제공을 한다는 것의 의미
2. 중요영향사태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을 위한 국내법|극동유사사태와 주변사태의 차이점|주변사태에서 중요영향사태로|전투 현장이 아닌 장소
3. 존립위기사태·무력공격사태에 대한 대처
존립위기사태와 무력공격사태|‘버린 돌’이 된 집단적 자위권|한정 용인과 여론의 동의|사태의 추이와 대응 변경|미국은 자동 참전하지 않는다
제4장 출구전략: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1. 전쟁종결론의 관점: ‘전쟁 요인의 근본적 해결’이냐 ‘타협적 평화’냐
전쟁종결론에 대한 길 안내|‘장래의 위험’과 ‘현재의 희생’ 간의 균형
2. 미일동맹 쪽이 우세한 경우
‘장래의 위험’ 제거를 중시|‘현재 희생’의 회피를 중시|팽팽히 맞섬(拮抗)|미일 간의 불일치|한반도 유사사태의 출구|대만 사태의 출구|대만 유사사태와 집단적 자위권
3. 미일동맹이 열세일 경우
선택지는 좁아진다|가치와 환경
제5장 확장억지: 열도와 반도, 미국의 핵전략
1. 비핵 3원칙과 확장억지
국시가 된 비핵 3원칙|확장억지의 제공|일본 안전보장 정책 문서 속 확장억지의 위치
2. 안보 개정과 ‘핵 밀약’
핵 탑재 미 함선의 일시 기항|‘안보 핵 밀약’의 실제 사정|해석의 괴리가 명확해지다|‘토의 기록’의 성격|일시 기항 문제가 묻는 것
3. 오키나와 반환과 핵 밀약
오키나와 ‘핵 빼고’ 반환|비밀 ‘합의의사록’|오키나와 밀약을 둘러싼 논점
4. 미일동맹과 핵무기
미국 핵전략의 변화|대량보복전략과 일본·오키나와|유연반응전력과 오키나와|오키나와에서 핵이 철거된 전략적 이유|핵 위험지대로 변한 일본 주변|비핵 3원칙의 반동: 핵무장론·핵반입론
나가는 말
안전보장 현실과의 괴리|일본적 시점의 귀결|사례① 말려들 수 있다는 주장|사례② 즉시정전론|사례③ 핵무장·반입론|미일동맹관의 버전업
저자 후기
옮긴이 후기
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