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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 꼭 알아야 할 사회·정치의 핵심

 
 
 
 
저   자
성우식
출판사
메이트북스
가   격
11900
출판일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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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 책 소개


사회와 문화부터 민주주의, 선거, 법, 국제사회까지
시험에 꼭 필요한 핵심 개념을 쉽게 배운다!

사회와 정치는 청소년의 생활과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활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규칙을 따르며, 인터넷과 SNS에서 여론을 접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사회, 정치를 만나면 사회화와 문화, 불평등, 민주주의, 선거, 기본권 같은 낯선 개념이 등장하면서 어렵게 느껴지기 쉽다. 이 책은 바로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만든 청소년 사회, 정치 입문서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꼭 알아야 할 사회, 정치 개념 55개를 골라 핵심 원리가 한눈에 잡히도록 풀었다. 어려운 정의를 먼저 외우게 하는 대신 학교와 가족, 친구 관계, 인터넷과 미디어, 선거와 뉴스처럼 청소년이 이미 경험했거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에서 사회, 정치의 원리를 발견하게 한다. 

■ 저자 성우식
저자 성우식은 경제학을 전공한 뒤 주간지에서 오랜 기간 취재기자와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경제와 금융, 기업과 산업의 흐름을 현장에서 취재하며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 원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는 데 관심을 가져왔다. 현재는 경제와 금융을 일상생활과 연결한, 쉽고 실용적인 교양서를 집필하고 있다. 저서로는 ‘주식투자자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지식’,‘주식투자자를 위한 최소한의 금리공부’가 있다.
  
■ 차례
지은이의 말?_교과서 사회/정치,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다?

PART 1 나와 사회_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01?우리는 어떻게 사회생활을 배울까??-?사회화  
02?친구와 반장, 두 역할이 왜 부딪힐까??-?사회적 지위와 역할 
03?친구 모임과 학교는 어떻게 다를까??-?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04?규칙을 어기면 모두 범죄일까??-?사회 규범과 일탈  
05?왜 같은 문제를 두고 서로 갈등할까??-?사회 갈등 
06?사람 수가 적으면 모두 사회적 소수자일까??-?사회적 소수자와 차별
07?떡볶이와 아이돌 응원도 문화일까??-?문화  
08?조회 수가 많으면 믿을 만할까??-?미디어 리터러시 
09?다른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10?문화가 다른 친구와 어떻게 함께 지낼까??-?문화 다양성과 다문화 사회  
11?문화는 왜 계속 바뀔까??-?문화 변동 
12?사회는 무엇 때문에 달라질까??-?사회 변동  
13?왜 같은 노력을 해도 기회가 다를까??-?사회 불평등 
14?저출생/고령화는 왜 사회문제일까??-?사회문제  
15?무엇을 기준으로 나눠야 공정할까??-?사회 정의 
16?아프거나 일하지 못할 때 왜 사회가 도울까??-?사회 복지 
17?청소년도 어른처럼 존중받을 권리가 있을까??-?인권  

PART 2 나의 권리와 법_권리와 법이 삶을 어떻게 지키는지 알아봅니다
18?헌법은 왜 모든 법의 기준일까??-?헌법  
19?헌법은 어떤 기본권을 보장할까??-?기본권  
20?국가는 언제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까??-?기본권의 제한  
21?두 사람의 권리가 부딪히면 어떻게 할까??-?기본권의 충돌 
22?권리를 침해당하면 어떻게 도움받을까??-?기본권의 구제  
23?법은 왜 필요하고 도덕과 어떻게 다를까? ?-?법의 의미와 목적 
24?온라인 쇼핑도 계약일까??-?계약과 사적 자치 
25?서로 합의했는데도 왜 법이 기준을 정할까??-?사회법  
26?청소년은 법적으로 어른과 어떻게 다를까??-?청소년의 법적 지위  
27?청소년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 법의 보호를 받을까??-?근로자의 권리 
28?인터넷 사진과 음악은 마음대로 써도 될까? ?-?지식재산권 
29?피해 배상과 범죄 처벌은 어떻게 다를까??-?민사재판과 형사재판 
30?공정한 재판에는 무엇이 필요할까??-?공정한 재판 
31?오늘 만든 법으로 어제 행동을 벌할 수 있을까??-?죄형법정주의  
32?의심을 받으면 바로 유죄일까??-?형사 절차와 무죄 추정  

PART 3 민주주의와 정치_민주주의와 정치, 국제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봅니다
33?급식 메뉴를 정하는 일도 정치일까??-?정치  
34?선거만 하면 민주주의일까??-?민주주의 
35?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일까??-?국민주권  
36?국가도 왜 법을 따라야 할까??-?법치주의 
37?다수가 찬성하면 무엇이든 정할 수 있을까??-?다수결과 소수 의견 존중 
38?왜 대표자를 뽑아 나라 일을 맡길까??-?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39?우리의 요구는 어떻게 정책이 될까??-?정치과정  
40?투표할 수 없어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시민의 정치 참여  
41?공정한 선거에는 어떤 원칙이 필요할까??-?선거의 기본 원칙  
42?왜 예전에는 누구나 투표할 수 없었을까??-?민주주의의 발전  
43?정당은 왜 필요하고, 여당/야당은 어떻게 다를까??-?정당 
44?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은 어떻게 다를까??-?시민단체와 이익집단 
45?댓글이 많으면 모두 같은 생각일까??-?여론  
46?우리 동네 일은 누가 정할까??-?지방자치 
47?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어떻게 다를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48?왜 나라의 권력을 셋으로 나눌까??-?삼권분립  
49?법률은 누가 만들고 국회는 무슨 일을 할까??-?입법과 입법부  
50?정부는 나라의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행정과 행정부  
51?법원은 어떤 일을 할까??-?사법과 사법부 
52?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어떻게 다를까??-?헌법재판소  
53?국제사회에는 누가 참여할까??-?국제사회
54?나라들은 왜 다투고, 우리가 할일은 무엇인가??-?국제 분쟁과 시민의 역할 
55?우리나라는 국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까??-?국제 문제와 대응

 



도서요약

10대가 꼭 알아야 할 사회, 정치의 핵심


나와 사회_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친구와 반장, 두 역할이 왜 부딪힐까  - 사회적 지위와 역할 
반장인 민수는 쉬는 시간에 친구와 장난을 칩니다. 그런데 친구가 청소를 빠지자 고민이 생깁니다. 친구로서는 넘어가고 싶지만, 반장으로서는 약속을 지키라고 말해야 합니다. 민수에게는 친구와 반장이라는 두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지위는 사회관계 속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자녀, 학생, 친구, 반장이 모두 지위입니다. 지위는 높은 자리만 뜻하지 않으며, 누구나 여러 지위를 가집니다.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지위도 있고, 반장처럼 선택이나 노력으로 얻는 지위도 있습니다.

역할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행동입니다. 반장에게 친구들의 의견을 모으기를 기대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반장’은 지위이고, ‘친구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역할입니다. 지위는 자리, 역할은 그 자리에서 기대되는 행동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서로 다른 지위에서 기대되는 역할이 부딪히는 상황을 ‘역할 갈등’이라고 합니다. 부모로서는 아픈 아이를 돌봐야 하지만, 직장인으로서는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두 역할을 동시에 따르기 어려워 생기는 갈등이지, 그 사람이 무책임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고민이 역할 갈등은 아닙니다. 빵과 과자 중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것은 역할이 부딪힌 상황이 아닙니다. 역할 갈등인지 판단하려면 어떤 지위들이 있는지 찾고, 각 지위에서 기대되는 행동이 서로 충돌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 사회적 지위는 사회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이고, 역할은 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행동이다. 둘을 자리와 행동으로 구별하면 된다.
- 역할 갈등은 서로 다른 지위에서 기대되는 행동이 부딪힐 때 생긴다. 단순한 선택의 고민과는 다르므로 어떤 지위가 있는지 먼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왜 같은 문제를 두고 서로 갈등할까  - 사회 갈등 
아파트 빈 공간을 어떻게 쓸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 주민은 반려견 놀이터를, 다른 주민은 조용한 쉼터를 원합니다. 공간은 하나뿐인데 원하는 쓰임은 다릅니다. 이처럼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목표, 가치가 서로 부딪히는 현상을 ‘사회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은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은 뛰놀 공간이 필요하고, 소음이 걱정되는 주민은 조용한 쉼터를 원합니다. 서로 처지가 다르면 같은 문제를 보고도 원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할 갈등이 한 사람 안에서 생긴다면, 사회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갈등은 돈이나 시설처럼 나눠 쓸 자원 때문에만 생기지 않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두고 안전을 위해 철거하자는 사람과 역사적 가치를 지키자는 사람이 맞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달라도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을 방치하면 대화가 끊기고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갈등이 드러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필요와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요구를 확인하면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지도 더 분명해집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겉으로 드러난 주장보다 숨은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이용시간을 나누거나 소음을 줄이는 기준을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쪽의 주장만 따르기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 사회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목표, 가치가 서로 부딪히는 현상이다. 문제에서는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된다.
- 갈등을 해결할 때는 각 집단이 원하는 것과 그 이유를 확인하고, 공정한 기준과 대화/타협으로 서로의 요구를 함께 조정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조회 수가 많으면 믿을 만할까  - 미디어 리터러시 
단체 채팅방에 유명 배우가 공부 앱을 추천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조회 수가 많고 댓글도 칭찬뿐입니다. 하지만 출처와 광고 표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속 정보를 바로 믿지 않고 출처와 근거, 목적을 살펴 판단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먼저 누가 만든 정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의 공식 계정인지, 앱 회사의 광고인지, 누군가 편집한 영상인지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집니다. 얼굴과 목소리를 비슷하게 만든 영상도 있으므로 실제 발언인지 원래 출처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와 맥락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무료였던 서비스를 지금도 무료인 것처럼 다시 올리면 과거에는 맞았어도 현재는 틀린 정보가 됩니다. 제목이나 짧은 영상만 보지 말고 게시 날짜와 원문을 확인하고, 공식 자료나 다른 믿을 만한 정보와 비교해야 합니다.

사실과 의견도 구별해야 합니다. ‘한 달 이용료가 만 원이다’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고, ‘이 앱이 가장 좋다’는 평가입니다. 광고나 협찬은 장점을 크게 보여 줄 수 있으므로 누가 만들었는지뿐 아니라 왜 만들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정보를 다시 보내면 잘못된 내용이 더 널리 퍼질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전에는 출처와 날짜, 근거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수와 댓글 수는 인기의 정도를 보여 줄 뿐, 정보가 사실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의 출처/근거/제작 목적을 확인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해 활용하는 능력이다. 조회 수만으로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 문제에서는 정보의 원문과 게시 날짜를 확인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했는지 살펴봐야 하며, 같은 내용도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회는 무엇 때문에 달라질까  - 사회 변동  
동네에 큰 공장이 들어선다고 해 봅시다.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이사 오고 집과 가게가 늘며, 버스 노선과 학교도 필요해집니다. 이처럼 기술과 인구, 생산 방식 등이 달라지면서 사회의 제도와 사람들의 관계가 변하는 현상을 ‘사회 변동’이라고 합니다.

산업화는 기계와 공장을 중심으로 생산 방식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이 늘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주거와 가족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생산 방식의 변화가 사회 여러 부분의 변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정보화는 정보와 지식의 생산/유통/활용이 중요해지는 변화입니다. 인터넷으로 서류를 내고 멀리 있는 사람과 회의할 수 있게 되면서 일하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능력도 이전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도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면 사람은 판단이나 소통이 필요한 일을 더 맡을 수 있고, 필요한 교육과 업무 분담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같은 기술도 직업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영향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회 변동의 원인이 기술뿐인 것은 아닙니다. 전쟁과 재난, 인구 변화, 사람들의 요구도 제도와 생활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변화가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변했고 사람들의 관계와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 사회 변동은 기술/인구/생산 방식 등의 변화로 사회의 제도와 사람들의 관계가 달라지는 현상이다. 문제에서는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 산업화는 기계와 공장을 중심으로 생산 방식이 바뀌는 변화이고, 정보화는 정보와 지식의 생산/활용이 사회에서 중요해지는 변화이다.


나의 권리와 법_권리와 법이 삶을 어떻게 지키는지 알아봅니다
헌법은 왜 모든 법의 기준일까  - 헌법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다고 해 봅시다. 그런데 그 법률이 국민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한다면 그대로 따라야 할까요  법률도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모든 법과 국가기관이 따라야 할 가장 높은 기준이 바로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에는 나라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국가기관의 구성과 권한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국회/법원이 어떤 일을 맡는지,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처럼 국가를 운영하는 큰 틀을 정합니다. 세부 생활 규칙보다 나라의 기본 질서를 정하는 법입니다.

헌법은 국가권력에도 한계를 정합니다. 대통령과 국회도 헌법이 정한 권한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헌법은 국가기관에 필요한 권한을 주는 동시에 그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선을 긋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헌법 아래에는 법률과 명령/규칙 등이 있습니다. 아래 단계의 규범은 위 단계의 규범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국회가 만든 법률이라도 헌법에 어긋나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 법과 규칙 가운데 무엇이 더 높은 기준인지 살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법률의 위헌 여부와 명령/규칙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도 바꿀 수 있지만 일반 법률보다 절차가 훨씬 엄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한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국가의 기본 틀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최고 규범입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 헌법은 국가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정한 최고 규범이다. 법률도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 헌법은 국가권력의 근거와 한계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법률보다 개정 절차가 엄격하며, 헌법 개정에 국민투표가 꼭 필요하다.

법은 왜 필요하고 도덕과 어떻게 다를까   - 법의 의미와 목적 
친구가 약속에 늦고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이 일만으로 경찰에게 처벌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누군가 가방을 훔쳤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잘못일 수 있지만 처리 기준은 서로 분명히 다릅니다.

법과 도덕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행동 기준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덕은 주로 양심과 사회의 평가에 따라 지키도록 요구됩니다. 법은 국가가 강제력을 통해 지키도록 요구할 수 있는 사회 규범입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도 법을 어겼다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어겼다고 모두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한 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국가의 강제력이 있다는 말은 모든 위반자를 감옥에 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과 도덕은 서로 겹치기도 합니다. 사람을 해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기준은 둘 다에서 중요합니다. 반면 교통 신호처럼 공동생활을 위해 법으로 자세히 정한 규칙도 있습니다.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양심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다고 모든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친구를 조롱하는 행동은 처벌 대상이 아니어도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 법과 도덕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행동 기준이다. 법은 국가의 강제력이 따르고, 도덕은 양심과 사회의 평가에 따라 스스로 지키도록 요구된다.
- 법을 어겼다고 모두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 같은 책임도 생길 수 있고,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행동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수 있다.

서로 합의했는데도 왜 법이 기준을 정할까  - 사회법  
대형 쇼핑몰의 약관에 소비자가 동의했다고 해 봅시다. 내용이 복잡해 제대로 읽기 어렵다면,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건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회법은 힘의 차이가 큰 관계에서 약한 쪽이 지나치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국가가 기준을 정해 보호하는 법의 영역입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회사와 근로자, 기업과 소비자처럼 경제적 힘이 다른 사람들이 계약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게 합의해도 한쪽이 정보나 선택권을 훨씬 많이 가지면 대등하게 협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자유롭게 맺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법에는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노동법, 질병/실업/노후에 대비하는 사회보장법,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위한 경제법 등이 있습니다. 분야는 달라도 약한 쪽을 보호하고 실제 생활의 공정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법이 있다고 해서 계약의 자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로운 선택은 존중하되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근로자나 소비자가 법이 보장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에 동의해도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과 사회법은 질문을 다르게 하면 구별하기 쉽습니다. 계약에서는 ‘서로 무엇을 약속했는가’를 보고, 사회법에서는 ‘힘의 차이가 큰 관계에서 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가’를 봅니다. 사회법은 계약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함께 생각하게 합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 사회법은 힘의 차이가 큰 관계에서 약한 쪽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국가가 기준을 정해 보호하는 법의 영역이다.
-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를 중시하지만 사회법은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둔다. 자유로운 합의와 사회 약자 보호를 구별해야 한다.

피해 배상과 범죄 처벌은 어떻게 다를까  -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자전거를 훔친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자전거 주인은 물건을 돌려받거나 손해를 배상받고 싶고, 국가는 절도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해결하려는 문제가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알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룹니다. 돈을 갚거나 물건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소송을 낸 사람은 원고, 상대방은 피고입니다. 원고가 언제나 옳고 피고가 언제나 잘못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범죄가 있었는지와 어떤 형벌을 내릴지를 판단합니다. 검사는 국가를 대표해 범죄 혐의를 제기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방어합니다. 민사재판이 개인 사이의 권리 문제라면, 형사재판은 범죄와 형벌의 문제입니다.

한 사건에서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훔친 자전거를 돌려줬다고 절도에 대한 형사 책임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벌을 받았다고 피해자의 손해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관련됐다고 무조건 민사 사건인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아 냈다면 사기라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이름보다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 민사재판은 개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형사재판은 범죄 여부와 형벌을 판단한다. 문제에서는 무엇을 해결하려는 재판인지 먼저 꼭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 한 사건에서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함께 생길 수 있다. 피해 배상을 받았다고 범죄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오늘 만든 법으로 어제 행동을 벌할 수 있을까  - 죄형법정주의  
어제까지 처벌하는 법이 없던 행동을 오늘 새로 범죄로 정했다고 해 봅시다. 정부가 어제 그 행동을 한 사람까지 벌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죄인지 미리 알 수 없다면 사람들은 언제 처벌받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벌에는 미리 정해진 기준이 필요합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고 어떤 형벌을 받는지 행위 전에 법률로 정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권력자나 판사가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죄와 벌을 만들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 규정은 내용도 분명해야 합니다. ‘기분 나쁜 행동을 하면 처벌한다’처럼 기준이 모호하면 무엇이 금지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면 같은 행동도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금지된 행동을 미리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법에 적힌 범죄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도 안 됩니다. 법에 없는 행동까지 비슷한 규정을 끌어와 처벌하면 미리 정한 범죄의 범위가 무너집니다. 형벌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적용해야 합니다.

죄형법정주의는 해로운 행동을 그대로 두자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해가 생기면 필요한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만든 처벌 규정을 과거 행동에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빠 보이는 행동과 법이 정한 범죄는 구별해야 합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행위 전에 법률로 정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문제에서는 법이 없던 행동을 나중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꼭 확인해야 한다.
- 처벌 규정은 무엇이 금지되는지 분명해야 하고, 법에 없는 행동을 비슷한 규정으로 넓혀 처벌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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