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서상세

마흔, 빚 걱정없이 살고 싶다

제1장 빚이 진짜 무서운 이유

자식에게 가난과 빚을 물려주는 사람들

부는 부를 낳고 가난은 빚을 낳는다

부자는 망해도 3대 간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허튼짓을 해도 자손들이 쓸 수 있는 만큼 재산이 많다는 말일까. 단순히 양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부자들이 갖는 기득권에 있다. 인적 네트워크가 다르고 자신들에게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 일상적인 소비의 규모가 있기에 사회적 서비스에서 보장받고 혜택받는 수준이 다르다. 이미 자손들의 출발점이 다른 것이다.

망해도 3대는 가는 이유는 부동산 자산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KB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12 한국부자보고서』를 보면 부자들의 자산 구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58퍼센트 정도로 높다. 부모 세대부터 자신의 경험에 비춰 보더라도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증대가 활발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자산으로서 막강한 힘을 보여 준다. 실물 자산이기에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반영된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부자들이 부동산을 활용하여 받는 담보 대출은 이자율이 낮다. 일반적인 서민 신용 대출에 비해 엄청난 이자율 할인을 보장한다. 액수는 같아도 대접은 같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부동산 소유자의 가격 하락 저항력으로 인해 부자들의 자산 구조는 급격히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갈 수 있는 것이다.

문득 궁금증이 생긴다. 한국에서 부자의 기준은 무엇일까? KB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금융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지칭하며 14만 명 정도 된다. 평균 144억 원의 자산(동산, 부동산 포함)을 보유하고 있다.

중산층은 어떤 사람들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평균 소득 대비 50~1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 평균 소득은 2011년 기준 월 350만 원으로, 월 소득이 175만 원에서 525만 원인 가구가 중산층인 셈이다.

20년간의 소득별 인구 분포를 비교해 보면 고소득층은 2.5퍼센트 증가한 데 반해 빈곤층은 5.4퍼센트 증가했다. 고소득층의 비율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인구 분석을 토대로 볼 경우 평균 가구소득 대비 50퍼센트 미만인 빈곤층 인구(2인 이상 도시 가구 기준)는 20년 사이 218만 명에서 432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년간 도시 2인 이상 가구에 속하는 인구가 393만 명 늘었으니 증가한 인구 중 54퍼센트는 빈곤층에 속하는 것이다(「매일경제」 2012 3월 20일자 ‘중산층이 희망이다’). 최근 태어나는 아이 둘 중 하나는 빈곤층에 속한다. 빚에서 출발한 가난은 시간이 흘러도 새로운 빚으로 소득의 양분화를 가속화시킨다.

제2장 이 많은 빚은 다 어디에서 왔을까

빚, 너의 정체는 뭐냐?

개인 부채 1,000조 시대, 당신은 얼마나 기여하고 있습니까

개인 부채가 1,000조를 넘었다. 최근 국가 1년 예산이 320조 정도이니 대략 3년치 국가 예산을 몽땅 들이부어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당신도 1,000조 시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개인이나 기업을 막론하고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지금, 개인 부채의 증가가 사회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개인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평균 이자율 통계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대략 추측하면 금융 기관과 개인 신용도에 따른 차이를 감안할 때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의 산술적 차이는 15퍼센트 정도다. 7퍼센트에서 22퍼센트 중간 정도의 값이라고 가정하면 평균 이자율은 15퍼센트라고 가정할 수 있다. 한국은행 공식 통계로 전체 부채 액수는 922조 원이니 이에 따른 이자는 연간 138조 원으로 매일 2,780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누군가 내고 있는 셈이다.

개인의 부실은 금융 기관의 부실을 야기하고 이는 곧 전 사회적인 연쇄 파산 상황으로 이어진다. 굴지의 대기업이 부도나면서 야기됐던 IMF 외환 위기가 지금은 개인의 부실로부터 야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우스푸어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통제 가능하다고 믿었던 부채 상황이 사회 현상과 맞물리면서 개인이 해결할 선을 넘어 버린 것이다.

빚 위에 지은 꿈은 얼마나 갈까

2012년 서울시 통계를 살펴보면 오늘날 개인 부채의 발생 원인을 가늠할 수 있다. 확연히 드러나는 부채 발생 원인은 주택 관련 부채가 압도적이다. 그다음이 교육비와 생활비다. 의외로 재테크를 위한 부채 비율도 8~9퍼센트에 달한다. ‘빚을 내서 재테크한다고?’라며 의아해하겠지만 실제로 대박 주식을 위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례를 자주 접한다. 물론 성공하는 사람보다 빚만 떠안는 경우가 많다.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서울시가 발표한 개인 부채 발생 원인(단위: %)

	주택 임차/구입	교육비	생활비	재테크 투자	의료비	기타
2008년	71.3	7.6	8	8.2	2.3	2.6
2009년	71.3	8.7	6.9	9	1.9	2.2
2010년	66.1	10.9	10.9	8.2	2.5	1.3
2011년	67.3	10.8	8.5	8.4	3.2	1.7

과연 위와 같은 상황만 피한다면 평생 빚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애 주기 그래프를 살펴보면 빚지지 않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20대부터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 수입과 지출이 나란히 상승 곡선을 그린다. 다행히도 50세 전까지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서 빚지는 상황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50세를 기점으로 상황은 역전된다. 정년 퇴직으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수입은 급감하지만 지출은 멈추지 않고 최고점을 향해 달려간다.

50세 이후부터 본격적인 목돈이 들어간다. 보통 30대 초반에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키우면 50세쯤 대학에 입학한다. 우선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고 만약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면 독립 자금도 필요하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영어 학원도 다녀야 한다. 중고등학교에 이어 또 다른 사교육이 필요한 셈이다. 그렇게 대학을 마치면 정말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결혼 자금이다.

부모는 자식의 결혼 자금이라는 가장 큰 돈이 들어가야 할 시기인 60세 무렵부터 은퇴가 시작된다. 그런데 급격하게 줄어드는 수입에 비해 지출은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한다. 70세가 지나도 지출 곡선은 크게 줄지 않는다. 본인의 노후 생활비로 은퇴 이전 시기에 쓴 비용의 절반 정도는 여전히 지출되는 것이다.

제3장 복리로 불어나는 빚 청산을 위한 첫걸음

빚을 해결하는 첫걸음, 모든 부채를 드러내라

1단계 : 액수는 대충, 금융 기관은 빠짐없이

부채 탈출을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자신과 가족의 부채를 전부 정리하는 것이다. 부채현황표를 꼼꼼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별로 각각 나눠서 정리해야 나중에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부부의 경우 아내와 남편의 부채를 각각 정리해야 한다. 정리하다 보면 기억이 안 나거나 잊어버린 내용도 속속들이 드러난다. 당장 이 자리에서 정리해 보자. 그리고 하루를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부채가 떠오를 것이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틀에 걸쳐 꼼꼼하게 정리해야 한다. 단 한 가지도 놓치지 말고.

먼저 금융 기관별로 대략적인 정리를 한다. 다음의 항목에 따라 확인하면 빠뜨리지 않을 수 있다. 내용상 중복이 될 수 있지만 최대한 누락을 막는 설계다. 흔히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식으로 금융업체를 분류하는데, 금융권을 분류하는 기준은 학문적 분류라기보다는 언론에서 언급하는 편의상의 분류에 가깝다.

통상 제1금융권은 통화 금융 기관이라 하며 우리가 흔히 아는 은행 등이 해당된다. 설립 목적에 따라 특수 은행, 일반 은행, 지방 은행으로 구분한다. 특수 은행은 수출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정부가 설립한 은행을 일컫는다. 일반 은행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을 지칭한다. 지방 은행은 원활한 지역 경제를 위해 설립한 은행으로 광주은행, 부산은행 등을 말한다.

제2금융권은 비통화 금융 기관이라고 하며, 보험사(생명보험, 화재보험, 증권사, 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 투자 전문 회사(자산운용사, 투자신탁운용사), 여신 전문 회사(카드사, 캐피털) 등이 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합하여 제도 금융권이라고 한다.

제3금융권은 사금융권이란 의미로 사용되며, 비제도 금융권이라고도 한다. 대부업체, 사채업체 등이 해당된다. 최근 언론에서는 소비자 금융이란 용어로도 표현하고 있다.

금융업체의 분류를 이해하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빚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업체만 언급했는데 개인에 따라 카드사에서 현금 서비스나 리볼빙 등을 이용한 경험도 있을 것이다. 모든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기록해야 한다.

우리가 빚을 질 수 있는 곳은 대략 이와 같다. 1단계에서는 정확한 액수보다 누락된 채권자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가족 전체나 부부 합산으로 정리하면 안 된다. 반드시 채무자별로 정리해야 한다.

제4장 빚 갚기 모드에 올인하라

부채 탈출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인생 주기에 맞춰 부채 탈출 계획을 짜라

우리에게 놓인 시계는 마침표가 없다. 수입 중 임대 수익이(상속 등으로) 보장된 경우가 아니라면 경제 활동 연령이 실질적인 마침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평균 수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길다. 앞으로 더 길어질 것이다. 그 긴긴 시간을 부채에 허덕이면서 살아간다면 나의 장수가 얼마나 원망스럽겠는가. 오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내일은 아무것도 하기 싫을 것이다.

부채를 극복해 나갈 사람과 함께 계획을 세우면 생각만큼 갑갑하지 않다. 가족 모르게 나 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순간 무리수를 두고 만다. 얼마간의 기간이나 서너 번 정도는 어떻게 되지만 지속력을 보장하지 못한다. 부채 탈출 계획은 혼자 힘으로 탈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면 된다. 솔직하게 가족들과 현재의 문제를 의논하고, 앞으로 생길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부채 탈출 시기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부채 탈출 계획의 5단계

대략적으로나마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정리해 보자.

첫째, 부채현황표, 자산현황표, 현금흐름표를 살펴본다.

둘째,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현금흐름에서 월 지출액을 봐야 한다. 월 지출액에서 부채 상환이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진다면 자산 조정을 통해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입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황에서는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이다.

셋째,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데 현금흐름에서 월 지출액에 마이너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수입의 부족이나 실직 등으로 불안전한 수입 때문이라면 조금 더 이자율이 낮은 대출 상환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월 상환액을 낮추고 현금흐름을 포지티브하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자산 조정이나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넷째, 부채가 자산보다 많지만 현금흐름에서 처분 가능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쌓이는 구조라면 부채 상환의 순서와 집중점을 고려하면 된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은 고금리 사채와 제2금융권의 대출이다. 대환 대출은 충분히 알아봤지만 별로 대안이 없었을 테니 모아서 갚을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월 현금흐름에서 마이너스 구조가 아니기에 지인의 도움을 받아 목돈으로 먼저 갚고 지인에게는 시간을 가지고 갚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다. 현금흐름이 받쳐 주는 경우 부채의 많고 적음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좀 더 적극적인 계획이 문제일 뿐이다.

다섯째,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현금흐름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한 경우, 상환 계획이 현실적인 의미가 있을까? 물론 수입이 없거나 극히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하루빨리 급여생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적더라도 급여생활자가 되어야 제도적인 방식으로라도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진다. 이런 상황이라면 부채 규모와 채권자에 대해 파악하는 부채현황표를 중심으로 하루빨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단, 처음부터 개인 회생 전문이라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제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네 가지 정도 있는데, 법무사나 변호사는 이 중에 개인 회생이나 소비자 파산으로 진행해야 수임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간혹 조건을 파악하지도 않고 무작정 수임하여 진행하는 사무실이 있다.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의해 보기를 권한다.

부채 상환 기간을 계산하는 법

빚을 좀 가볍게 보고 지내 오다가 이번에 마음을 다잡고 계획을 세우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요인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일까?

(은퇴 나이-현재 나이) - 최소 노후 준비 기간 5년

- (최소 대학 등록금 준비 기간 1년 x 자녀 수)

- (최소 결혼 자금 준비 기간 2년 x 자녀 수)

= 실질적인 부채 상환 가능 기간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전 생애 필요 자금을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들어가는 소비성 경비 중 덩치가 가장 큰 두 가지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이다. 여기서 대학 등록금은 자녀들 스스로도 아르바이트나 학자금 대출 등을 이용한다는 전제다. 결혼 자금 또한 마찬가지다. 자녀가 생활의 근거를 어느 정도 마련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기준이다.

44세의 남자가 60세까지(실제로는 더 일찍 해고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경제 활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있는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가능한 시간이 8년 남짓이다. 60대 이후에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보다 가처분소득이 더 증가하는 구조가 될 수는 없다. 그저 현재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정도만 돼도 감읍하지 않겠는가.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으로 인한 빚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려 하면, 나의 노후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돈을 매개로 한 이해 관계는 가족끼리도 반비례의 함수 관계를 만든다.

제5장 아무리 생각해도 출구가 안 보인다면

법률이 정한 제도를 이용하라

공적 채무 조정 : 개인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개인 파산- 개인 채무자가 개인 사업 또는 소비 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 개인 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사적 채무 조정 : 금융 기관 간 협약에 의한 제도

⁎ 프리 워크아웃- 실직, 휴폐업, 재난, 소득 감소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여 장기화가 예상되는 단기 연체 채무자가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제도(출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개인 워크아웃- 금융 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서 금융 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또는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출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나에게 맞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어떤 채무 조정 제도가 나에게 맞는 것일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제도를 선택하기 위하여 어디서 상담해야 할까.

필자가 상담한 사람들은 1차로 정보를 얻는 곳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공개된 묻고 답하기 게시판이다. 이곳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공통점이 있었다. 법률 전문가를 자청하는 많은 법무사들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즉답이 어렵다며 방문 상담을 권했다.

얼마 전 상담한 권도연(가명, 48세, 남)씨는 월 상환액이 월 급여와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자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보고 있었다. 인터넷으로 문의하다 보니 몇몇 답변자의 방문 상담 권유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1차 상담은 무료라는 말에 서둘러 방문한 것이다. 대략 10여 분의 상담이 진행된 후 그 상담자는 개인 회생이 적합하다며 괜히 이자 내느라 고생하지 말고 개인 회생으로 진행하라고 권했다. 개인 파산의 경우 권도연 씨가 젊고 매월 일정액의 수입이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했다.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이고 6개월 정도 기다린 후 최종적으로 개인 회생 변제계획안이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다. 다시는 빚지고 살지 말아야지 하며 각오도 새롭게 다졌다. 그런데 아뿔싸, 권도연 씨의 현재 월급으로는 변제 계획안이 너무도 힘겨웠다. 거의 100퍼센트 가까운 변제안이라 5년 동안 갚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혹했다. 전문가라는 법무사의 말만 믿고 그냥 맡기다시피 진행했는데, 벌써 두 달치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빚이 은행과 카드사인 권도연 씨가 개인 워크아웃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 이자 감액분도 20퍼센트 가깝고, 변제 기간도 8년이기에 실제로 납입하는 월 변제액은 절반 가깝게 줄어든다. 변도연 씨도 이 정도 액수라면 끝까지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떻게든 다시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썼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권해야 하는데 이해 관계가 걸려 있을 때는 그런 과정이 쉽지는 않은가 보다. 카드를 돌려 막거나 더 이상 이자 내는 것도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을 경우 상담의 결론은 한 가지로 모아진다.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을 권한다. 실제로 필자도 서너 군데의 법무사 사무실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해봤다. 개인 자산과 채무의 총액이 비슷하고, 채무의 대부분이 은행 대출과 카드, 캐피털에서 발생했는데 결론은 개인 회생이었다. 네 군데 모두.

물론 어떤 방식이 좀 더 유리한지 명쾌하게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법률 행위를 대신해야 수임료라는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회생 권고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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