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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노믹스

Part 1 근혜노믹스의 기본 철학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 : 공정경쟁시대로

“대한민국의 50년을 이끌 경제 시스템은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임기 5년간 향후 50년을 바라보며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기반을 닦는 일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산학연포럼 초청강연)

“정당한 기업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단호하게 개입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2012년 7월 대선 출마 선언문)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 근혜노믹스의 핵심 철학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서민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층을 보호해 사회 전체가 균형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 이 두 가지 과제는 결코 따로 갈 수도 없고, 우선순위를 따질 수도 없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는 논리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이른바 ‘두 트랙(Two-Track)’ 구상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대선 레이스 기간 중 밝혔던 경제 구상을 분석해 보면 대기업 때리기나 징벌적 규제보다는 ‘공정한 경쟁’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다.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금지 원칙을 못 박고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규제 강화(금산분리),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도와 집단소송제도, 집중투표제도의 단계적 도입 등이 대표적인 공약 사례들이다.

이 같은 시도는 ‘비즈니스 프랜들리(Business Friendly)’ 정책을 주도했다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 MB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글로벌시장에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며 갈수록 커지고 있는 소득 양극화 추세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시장의 흐름, 민심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었고 이에 맞춰 유연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박근혜표 노믹스 버전을 만들어낸 것이다.

박 당선자가 본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효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공정성이 간과됐다는 점”이다.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에 있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행위 등으로 자율시장에서 불공정성·불균형성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의식이다.

박 당선자의 노믹스 철학을 완성시키는 실천 과제는 바로 사회적 대타협이다.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바로 여기서 차기 정부의 핵심적인 리더십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 국민 등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보증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자, 지도자가 할 일이라는 게 박 당선자의 생각이다.

“최대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경제가 성장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소득이 늘어나면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는 그 열 배, 백 배의 효과를 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의 힘입니다. (중략)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 그리고 건강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국민을 더 잘살게,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해드리는 게 진정한 개혁입니다.”

(2005년 4월 한나라당 대표 연설)

근혜노믹스는 경제 변화, 양극화 추세에 맞춰 조금씩 진화를 거듭해 왔다. 2005년 4월 한나라당 대표 시절의 연설문을 보면 일자리와 성장에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생겨 나야 생산적인 복지와 균형 있는 분배도 가능해진다는 논리였다.

이어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는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원칙은 세우자)’라는 친기업적 정책을 들고 나왔다. 박 당선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선별적 배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규칙 마련은 변함없는 원칙이다”라며 “다만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의 핵심주체인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부유층과 중산층이 세금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경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가 근혜노믹스의 핵심이지만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생산적인 복지와 균형 있는 분배를 뒷받침해 주는 또 다른 수레바퀴와 같다. 과학기술과 IT를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프트웨어 산업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한다는 창조경제론. 성장과 고용을 연계한 창조경제론은 경제민주화와 쌍벽을 이룰 수 있는 근혜노믹스의 또 다른 청사진이다. 원칙만 제대로 지키면, 시장의 공정한 룰(Rule)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약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상이다.

대선 기간 내내 논란의 초점이 됐던 경제민주화는 간단하게 말해 과거의 성장 중심, 대기업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균형 성장, 복지와 분배,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춘 프레임이다. 하지만 그 실행방식을 놓고 많은 이견과 논란을 낳았다.

야당으로 출마했던 문재인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재벌개혁으로 간주한 반면, 박 당선자는 공정경쟁에 더 무게를 뒀다. 박 당선자는 “경제민주화를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규제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여러 차례 밝혔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장악, 대주주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철퇴를 내리는 것은 야당 측과 동일하지만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밀어붙이기식 규제는 대기업의 역동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Part 2 액션플랜 : 중산층 70% 사회로

18조 원 국민행복기금 :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해결

박근혜 당선자가 대선에서 가장 공을 들인 공약은 ‘18조 원 국민행복기금’ 카드다. 대선 공약 우선순위의 첫 번째로 가계부채를 꼽은 것도 새누리당에서 얼마나 여기에 집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당선자의 가계부채 해결 열쇠는 18조 7,000억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과 운영에 달렸다. 박 당선자는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대로라면 국민에게 따로 세금을 걷을 필요 없이 기존의 자금만으로도 가계부채를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기금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어떻게 쓰일까?

이 기금은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데 쓰인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신청자에 한해 채무를 장기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해주게 된다. 새누리당은 현재 180만 여 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와 민간자산관리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140만여 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약 32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행복기금 18조 원을 조세 부담 없이 조성할 수 있을지, 또 이 기금을 통해 가계부채 부담이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창출을 통해 소득증대의 선순환이 필수적인데 국민행복기금은 단기적 빚탕감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박 당선자의 공약은 부채탕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게다가 기금의 재원이 직접적인 정부자금은 아니지만 이 기금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결국 국고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당선자 하우스푸어 구제책의 핵심은 지분매각제도다. 소유한 집의 지분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매입함으로써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수혜 대상은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다. 지분매각 방식은 집주인이 시세의 50%와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적은 것을 선택해 그 지분을 캠코 등에 매각하는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채상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도 시행한다.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사전가입자는 60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중 일시금 인출제도를 이용해 현재 부채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는 1가구 1주택자 대상으로, 주택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3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로 그 대상이 한정된다.

렌트푸어 구제책은 목돈 마련 부담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세입자가 빌리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빌리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식이다. 세입자의 대출 부담을 집주인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집주인에게는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납입금(세입자가 내는 월세)을 40%까지 소득공제해주고 전세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해 비과세하는 ‘당근’이 주어진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대신 빌려줄지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당선자는 가장 시급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3가지 원칙을 지키겠다고 공약했다. 첫째, 채무자 지원은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모든 채무자에게 지원하기보다 스스로 재기하려는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다. 이는 진보 쪽에서 내세운 무상공약 시리즈와 차별하기 위해 선별적 무상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자활의지를 어떻게 판단해서 지원을 결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사실상 넘어선 시점에서 18조 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는 정말 자활의지가 강한 서민계층에 그 수혜가 돌아가야 한다. 둘째,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한다. 대출부실화는 부실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 책임이 있는 만큼 부실화된 대출의 손실을 채무자와 금융기관이 함께 분담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다. 이는 19대 대선 과정에서 나온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보호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과 금융기관의 잘못을 가려 금전적 책임을 묻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펴겠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 거시건전성과 관련된 이슈로 가계부채 뇌관에 불이 댕겨질 경우 엄청난 후폭풍과 함께 국가경제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자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부담 경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공약을 내놨다. 연체된 대출을 일괄 매입해 취업 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일정기간 추심을 중단하는 방안과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장기분할상환제도,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대출을 취업 후 상환 대출(ICL)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다.

새누리당은 2012년 6월 현재 한국장학재단에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자 183만 명 중에 과거의 일반 학자금대출을 적용받는 약 105만 명에게 ICL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Part 3 근혜노믹스와 사람들

박근혜 당선자에게 바란다 : 경제전문가들의 조언

에너지 과소비, 악성 공기업 부채 정리해야

-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차기 경제학회장)

우리 국민은 새 대통령이 꿈과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내일의 희망이 보인다면 오늘의 고통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꿈을 가질 수 있게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사람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꿈을 갖기를 원하며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꿈을 가질 수 없고 꿈이 있어도 실현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이 나라를 떠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대통령도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다. 또 5년 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해결되는 문제도 많다. 신임 대통령이 5년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주요 문제들을 국민의 연령대별로 확인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성장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주로 초·중·고 공교육과 대학교육, 그리고 직업훈련 등을 받는 사람들이며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류대 출신의 ‘승자독식’ 현상 때문에 고등학교까지의 공교육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학생, 학부형, 교사들은 거의 모두 일류대학에 가기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 극심한 대학입시 경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건전한 정서와 정신은 파괴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대학입시 경쟁에서 낙오되는 학생들은 일찍부터 꿈을 버려야 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된다. 대학에 진학해도 3%의 소수 ‘SKY 대학교’ 졸업생들이 부당한 사회적 프리미엄을 누린다는 사실에 97%의 비(非) SKY 대학교 출신들은 좌절하며,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청년실업문제시대를 맞게 되면서 졸업 후 취직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분노를 느낀다.

이 같은 사실 때문에 ‘반값 대학 등록금’과 ‘경제민주화’가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정당 모두가 예산제약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18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볼 수 있다. 일류대 출신 프리미엄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시장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좋은 자리를 모두 독식하려는 행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는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유럽처럼 모둔 대학을 국립화해서 아예 수업료를 무료로 하자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 저하와 국가예산의 낭비가 악순환된다. 그러므로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회진출을 위한 균등한 기회의 보장이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30~50대는 경제활동인구의 주축을 이루고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며 은퇴한 노년층을 지원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에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도 꿈은 있다. 스펙도 쌓고 자기계발을 틈틈이 해서 직장 내 승진을 바라보거나, 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겨갈 것을 계획하거나, 늦기 전에 봉급자 생활을 접고 독립해서 자기 사업을 하려는 꿈이 있다. 그래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고 싶은 꿈이 있다. 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공정한 조세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은퇴기인 60대 이상 연령층은 정규 직장을 퇴직하고 노후 여가생활을 하는 사람이 주축을 이룬다. 평생 자녀를 위해 고생하고 또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연금기금을 확충하고 이 기금을 운영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건강이 좋고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나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졌다. 또 병원, 학교, 공공기관 및 종교기관에서 자원봉사하려는 사람도 많아졌다. 이런 사람들의 소망을 수용하는 예산과 제도도 확충해야 한다.

대기업 끌어내리기가 아니라 중소기업 끌어올리기가 더 중요

- 신현한 연세대 교수

1990년대까지만 해도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기업이 좀 덜 벌더라도 임직원을 함부로 해고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은 후, 자본시장 개방과 소액주주 요구로 기업의 노동생산성과 경영성과를 높여 자본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직원을 해고했고,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임직원은 거래처의 이익을 쥐어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덕분에 기업의 생산성과 주가가 올라갔고 1인당 국민소득도 올라갔으나, 일자리 없는 성장이라는 기형의 경제구조가 탄생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졸업 후 취업하고 싶은 직장을 물어보면 대부분 대기업을 말한다. 물론 공무원 또는 그와 유사한 일자리가 우선순위이지만 들어가기가 어렵거나 본인의 가정형편상 연봉이 좀 더 높았으면 하는 경우에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 같다. 차기 대통령은 대기업에 취업하기 원하는 청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대기업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새 대통령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중소기업의 대기업화로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했으면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라는 특성, 즉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중소기업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중소기업도 기업 공개와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현금 흐름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새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은 대기업 끌어내리기가 아니라 중소기업 끌어올리기임을 반드시 알기 바란다. 중소기업 끌어올리기 정책으로 더욱 더 많은 20~30대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될 때 그들이 결혼도 일찍 할 수 있게 되고 출산도 더 할 수 있어 고령화사회 진입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끌어올리기 정책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소득불균형과 그에 따른 사회에 대한 불만도 해결할 수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아지면 복지 포퓰리즘 정책도 필요 없게 된다.

신 북방협력 통해 성장동력 확충해야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강력한 반등세를 보여주지 못한 세계경제는 2013년에도 2012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팽배해 있다. 2014년 이후에도 선진경제권의 침체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가장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선진국의 완만한 회복세 속에서 신흥개도국의 불안정한 경제성장만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을 주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규범의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득세, 자원 확보 경쟁의 격화, 지역통상 이슈의 대두로 인한 주변국과의 갈등 고조 등 어려운 과제가 대두될 것이다. 새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대외경제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방되고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한국 경제 완성을 위한 대외통상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세계경제환경에 능동적·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정책 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아시아·태평양시대의 본격적인 부상에 맞춰 대외적으로 새로운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내적으로 대외 경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강중국가의 비전을 달성하는 것이 대외 경제 정책의 핵심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신북방협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대내적으로 볼 때 개방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는 구조를 확립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셋째,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환시장의 안정화와 역내금융협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

넷째, 통합적인 개발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더 이상 노동력 투입에 의해 경제성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어려운 현실에서,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일본·인도·아세안 등 거대 경제권이 몰려 있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존재감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주변국들과 공동번영을 이루고,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우위를 지니기 위해서는 개방되고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한국 경제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지상목표가 된다. 새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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