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서상세

세계 부와 경제를 지배하는 3개의 축

흔들리는 세계경제의 지존, 미국 - 미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부시 행정부에서 심화되던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는 대규모 감세정책과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한 군사비 지출로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 이렇듯 재정적자에서 비롯된 경상수지의 약화와 세계적 달러화의 약세는 미국을 무려 3조 3,000억 달러(GDP의 28%)에 달하는 순 대외채무국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재정적자를 줄이는 최선의 방안은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9?11 이후 잠재적 테러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비용이 늘어남으로써 경제 전체의 비용상승을 가져왔으며, 특히 테러와의 전쟁 이후 발발된 반미세력의 강화는 미국을 또 다른 위기로 내몰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토록 많은 적자를 방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마디로 여전히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이고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너무 과신하여 지금의 적자 규모를 계속해서 큰 폭으로 방치할 경우 해외신용도의 하락으로 인해 닉슨 행정부 시절처럼 달러의 폭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한편, 빌 보너와 에디슨 위긴은 『세계사를 바꿀 달러의 위기(Empire of Debt)』라는 저서에서 “대개 주식은 수익의 12~15배 사이에서 거래되는데 요즘 미국 주식은 수익의 평균 20배 가량에서 거래된다”고 지적하면서 주가의 하락을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부동산 가격 역시 하락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즉, 일반적으로 집값은 가계소득 혹은 GDP 성장률과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집값은 이보다 3~5배나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중적자를 보면서도 경제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또다른 이유는 해외로부터 꾸준히 유입되는 자금 덕택이다. 1990년 이후 양극체제가 종식되고 냉전의 승자인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등장할 무렵 유럽과 아시아로부터 미국 주식시장과 국채시장으로 대량의 자금이 유입되었는데, 미국 경제가 유지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금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너와 위긴의 예상대로 미국의 주식과 부동산 가격에 대한 거품이 빠질 경우 중국과 일본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외환시장에 대량으로 내놓을 것이다. 이럴 경우 달러 가치가 순식간에 급격히 떨어져 미국의 신용도를 급속히 저하시킴으로써 미국 내 투자된 외국자본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는 최악의 경제붕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미 유럽과 아시아 민간투자가들이 달러 급락을 우려한 나머지 대미투자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게다가 엔 케리 트레이드(yen carry trade)의 유출은 부실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뇌관을 건드렸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 문제는 미국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쳐 지난 2007년 3월과 8월 뉴욕증시가 두 번이나 급락장세를 보이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여파로 미국의 주택 보유자 8,000만 명 중 150만 명 가량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주택을 압류당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 건설 등 주택 관련 산업에서 10만 명 이상이 직장을 잃고, 100개 정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가 추가로 파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미국은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자국의 성장을 늦추고 유럽이나 일본의 성장을 가속시키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무역 적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처럼 GDP의 5%에 달하는 적자를 통화만으로 조정하면 30%에 가까운 달러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달러의 하락은 유로와 엔 같은 다른 외화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에게도 어려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미국 경제의 성장이 갑자기 둔화되어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시들 경우 주식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도 있다. 만일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해외자본이 유출되어 재정적자를 유지할 자금조달마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제3의 축,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노리다
가공할 고도성장, 중국 - 제3의 축 리더로서의 입지 구축
중국은 2010년까지 ASEAN과 함께 인구 20억의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 될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미와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있다. 특히 온가보(웬자비오) 총리는 2006년 11월 중국과 아프리카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같은 해 6월에 아프리카 7개국(콩고?이집트?가나?앙골라?남아공?탄자니아?우간다)을 순방하기도 했다.

아프리카는 중국에게 단순히 중동 오일공급원을 대신하는 에너지와 광물질의 공급원뿐만 아니라 커다란 무기 수출시장의 역할도 하고 있다. 중국에 무기체계를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외교관계도 덩달아 의존하게 되는 것은 물론, 자국의 오일 시추와 관리까지 중국이 맡아서 해주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석유 판매에 따른 수익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러한 종속관계를 조직적으로 진행시켜 왔고 그 결심은 2006년 11월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Beijing Summit of the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FOCAC)’의 개최로 이어졌다.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에는 48개 아프리카 국가의 정상들이 참석했는데, 에너지와 무역 등 무수한 경제 관련 의제를 뒤로 한 채 이들이 가장 먼저 채택한 것은 바로 ‘하나의 중국정책(One China Policy)을 지지한다는 성명이었다. 즉,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국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궁극적인 목적이 에너지 확보와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가속화시키는 데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은 에너지와 철강 수요가 국내 생산만으로는 충족이 안 되는 상황에 이르자 공격적 해외기업 인수와 합작을 통한 물량 활보에 나서고 있는데, 이를 위한 외교의 일환으로 2007년 초부터 중국의 이조성(李肇星, 리자오싱) 외무장관이 보츠와나, 에리트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기니아 대통령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외교전략 수행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경제성장 지상주의로 비대해지고 있는 중국이 인권 보호와 노동자 권리 등 선진사회의 전통을 무시한 채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하자, 이들 국가 내부에서는 이를 또 다른 제국주의 물결의 유입으로 여겨 반 중국감정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서비스 공화국, 인도 - 인도의 핵심산업
▲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산업
인도는 차세대 산업인 바이오 테크놀러지의 허브로 떠오를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우선 인도는 저렴한 병원비와 우수한 의술로 해외 환자를 불러들이고 있다. 실제로 인도의 의료비는 서구 의료비용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수련한 뛰어난 의료진까지 갖추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매킨지는 매년 인도를 찾는 환자가 15%씩 늘어날 것이며 2012년에는 인도 병원의 수입이 2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환자치료뿐만 아니라 의료 부문의 아웃소싱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섬유산업
인도의 섬유산업은 GDP의 8%를 차지하는 인도의 중점산업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인도의 섬유산업은 ‘비전 2010’을 통해 2010년까지 500억 달러의 수출목표를 책정하고 세계의 섬유허브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및 업계의 구상은, 첫째 인도에는 전 분야의 섬유체인이 존재하여 공급망에 문제가 없으며, 둘째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활발한 원면생산이 가능하여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즈니스 라인은 2006년 2월 4일 자 보도를 통해, 인도 섬유산업은 내수 및 수출시장을 포함하여 총 360억 달러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5년 이내에 시장규모가 8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 철강산업
인도는 세계 8위의 철강생산국으로 인도의 철강 생산량은 해마다 급속히 늘고 있다. 이에 인도 정부는 광범위한 생산증대 계획을 진행 중인데 인도 정부가 새로이 준비하고 있는 ‘인도 철강정책’의 목표는 2019~2020년 회계년도까지 현재 생산량의 3배가 넘는 수준인 1억 1,000만 M/T(Metric Ton:무역거래에서 중량을 사용할 때 1,000㎏을 1톤으로 하는 수량 단위)까지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다. 이 정책에는 이외에도 철광석과 석탄 등의 원자재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도로?철도?항만 등 철강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사회간접자본의 신설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자동차산업
현재 인도에는 마루티자동차, 타타모터스(Tata Motors), 마힌드라 앤드 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 등 인도 기업은 물론 GM, 포드, 스즈키, 혼다, 도요타, 현대자동차 등 세계 13대 자동차 메이커가 진출하여 인도 내수공급은 물론 해외 수출에 있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마루티자동차가 부동의 1위(점유율 50%)를 지키고 있으며 타타모터스가 2위(점유율 16%)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인도의 승용차 절대생산량은 아직 전 세계 생산총계의 2.7%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중산층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도의 승용차 시장 수요는 적어도 10년간 매년 1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3극 체제의 변수들
제2의 축, 이슬람 세계
▲ 검은 금융업
이슬람권에서 금융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으로서, 200여 개의 이슬람계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자산규모는 2,000억 달러가 넘는다. 그중에 아랍은행(Arab Bank)은 1930년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던 시절 아랍세계를 위해 예루살렘에 설립한 최초의 은행으로, 현재 아랍은행은 25개국에 400개의 지점을 둔 국제적 은행으로 성장했다. 1978년, 아랍은행은 설립자인 압둘 하메드 쇼만의 이름을 딴 압둘 하메드 쇼만 재단(Abdul Hameed Shoman Foundation)을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설립했는데, 이 재단은 아랍세계의 과학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물론 록펠러, 카네기 등의 미국 유대계 재단들보다는 규모나 운영경험 면에서 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랍세계 전체를 포괄하려는 재단이 아랍에서 가장 큰 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아랍은행에 제동을 거는 일이 발생했다. 2004년, 이스라엘 정보부가 아랍은행이 하마스의 테러리스트에게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아랍은행이 자살폭탄 테러리스트를 포함한 극단주의 테러리스트의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은 것인데, 이로 인해 은행은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또한 USA 투데이(USA Today)가 공개한 뉴욕연방준비은행의 기록을 보면, 요르단의 쇼만 가족이 12.4%의 지분을 갖고 있는 아랍은행이 오랜 기간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자치정부 활동을 지원해 왔다고 한다. 더욱이 아랍은행은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가 4.6%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 빌더버그 그룹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미국의 외교관계협의회(CFR)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알카이다의 중요한 자금 제공처이고, 하마스 연간 예산의 60%에 해당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슬람 세계의 통합 가능성
이슬람 세력의 통합은 다음 세 가지 경우의 가능성이 있다.

첫째,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미로 돌아서는 시점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끌 새로운 아랍민족주의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이다. 중동 지역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아랍민족주의로, 아랍민족주의는 시리아?이라크?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뚜렷한 이데올로기로 남아 있다.

아랍민족주의와 대항하기 위해 미국은 일부 아랍국가의 보수적 이슬람 운동을 지원했다. 1970년대 말 이란혁명이 일어나고 호전적인 이슬람 시아파가 등장하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지원함으로써 시아파와 대립하는 수니파를 육성했다. 또한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으로 하여금 소련의 지원을 받는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공격하도록 이슬람 보수 혁명세력을 부추긴 전력이 있다. 그러나 9?11 테러를 일으킨 조직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친미 이슬람 국가 출신이라는 사실은 미국의 친아랍 정책에 경종을 울렸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의 절대적 왕실정치와 친미 성향은 오히려 자국 내 아랍 민족주의자들을 지하드의 투사로 만들고 있다. 이들을 이끌 새로운 인물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정권을 잡을 경우 이슬람 세계는 통일을 꿈꿀 수 있게 된다.

둘째,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이 물러난 후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정권을 잡는 경우이다. 무바라크 정권의 장기 집권과 친 서방외교 노선에서 비롯된 대(對) 이스라엘 융화정책은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의 반감을 사왔다. 이러한 반감은 나일강 유적지와 홍해 휴양지를 찾는 서방 관광객을 테러의 표적으로 만들고 있다. 팔레비 왕 시절 친미로 일관했던 이란이 호메이니 등장 후 반미로 돌아선 것처럼, 이집트도 이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반미 성향의 원리주의 지도자의 탄생은 이슬람 세력을 단결시키는 발판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이라크에서 미군과 다국적군이 철수한 후 수니파를 누르고 시아파가 집권하는 경우이다. 현재 중동에는 이란을 중심으로 이슬람 원리주의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이라크에 친미 정부가 출현한 것은 민주주의 확산정책의 승리라기보다 또 다른 시아파 국가의 탄생이라고 보는 게 맞다. 중동의 헤게모니를 급진적인 시아파가 장악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담 후세인 통치 하에서 탄압받은 시아파가 지도층의 기수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란이 많은 요원을 이라크에 보내 시아파를 지지하고 이란에 이익이 되도록 부추기고 있다.

2006년 2월 22일, 이라크의 시아파 최고 성지인 사마라의 아스카리야 황금사원이 폭탄 공격을 받고 파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시아파는 이를 수니파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수니파 사원 50여 곳을 공격했다. 이로 인해 수니파 주민 130명이 피살되고 종파 갈등은 내전으로 확대된 상태이다.

전 세계에 약 13억의 이슬람 교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90%가 수니파에 속하며 나머지 10%가 시아파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아랍국가에서 다수의 수니파와 소수의 시아파가 혼재한다는 점이다. 즉, 양 종파간에 갈등이 불거졌을 때 아랍 전체가 무력 충돌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종파 갈등을 수니파와 시아파의 공동의 적인 이스라엘로 분출시킬 역량있는 지도자가 나올 경우 제2의 십자군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3극 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제2의 외환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IMF 구제 패키지를 막후에서 디자인하고 총지휘한 유대인 경제학자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 당시 미국 재무차관은 외환위기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 정부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이었죠. 가장 큰 실수는 역시 거시경제 정책 운용의 실패였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매우 투명하지 않은 경제 시스템 역시 문제였죠. 극도로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허점을 감추기 위해 무수한 서류(paper work) 상 도구들이 동원됐고, 결국 현실에서 그 폐해가 한꺼번에 터져 버린 거죠. 한국의 경제위기는 금융 분야의 구조적인 결함,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실패로 인한 외환 보유고 조절 실패, 녹록치 않았던 국제 경영환경이 모두 한 데 뒤엉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나 원자재 가격의 비정상적인 폭등현상의 배후로 헤지펀드가 지목되고 있다. 투기성이 높은 헤지펀드는 자금을 대규모로 조성한 후 단기차익을 좇아 자금을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겨가며 운용함으로써 각국의 금융시장을 교란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1조 3,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헤지펀드 액수는 세계 최대인 중국의 외환보유액과 비슷하고 2,500억 달러인 한국 외환보유액의 5배가 넘는다. 1990년대 중반 1,000억 달러 규모였던 헤지펀드가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헤지펀드 규모가 커지면서 일부 헤지펀드의 경우 그 영향력이 한 나라의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막강해지고 있는데, 한국 금융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서구자본인 헤지펀드와 더불어 일본의 엔케리(yen carry) 자금이 있다. 현재 일본 금융기관에서 우리나라에 차입된 자금규모는 무려 45억 달러에 이른다. 따라서 전 세계에 수 백 조 원이 투자되어 있는 이 돈이 일본의 금리인상 등으로 일본으로 되돌아가면 우리나라가 제2의 외환위기와 같은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 1997년에도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었던 일본계 은행들이 갑자기 자금 회수에 나섰던 것이 외환위기를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엔케리 청산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문제는 청산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급격히 나타나느냐이다. 엔케리 청산이 급속히 이루어질 경우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시장의 조정이 지속되면 금융시장 전반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크다. 또한 국내 자본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한 상황인 만큼 엔화 유턴 속도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결국 엔케리 청산이 현실화될 경우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양상이 증폭돼 한국 금융시장도 덩달아 약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매일 금융시장 환경을 점검해서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상시에는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국내외 자금 유출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금융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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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가? 먼저 헤지펀드가 경제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도 선진국처럼 사모펀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등록제나 거래신고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일본과 거대 국제자본가들의 담합으로 발생한 IMF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우리 정부는 금융 강대국과 영향력 있는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을 감시해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물론 최선의 방안은 한국 금융시스템을 헤지펀드가 넘볼 수 없는 투명하고 강한 체질로 키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3가지 문제, 즉 금융기관의 자주성 상실, 책임경영체제의 부재, 정부감독의 부실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제개혁도 효과를 거두거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